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방법

 

효도계약서

 

 

1. 문제의 제기

 

 최근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저 버린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다23614).
 이에 최근 소위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견본을 제시해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견본이므로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면 될 것이다.

2. 효도계약서 견본

 

 

3. 결론

 

 답답하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제발 그냥 넘겨주고 후회하지 말기를!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