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공직 투기꾼’ 엄단

文 대통령 “총리실이 조사지휘”
국토부·LH 직원 가족 등 대상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3기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에 3일 묘목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듯 말라 비틀어져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농지는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일 기자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자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에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지역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 그 가족도 포함된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로 4개 필지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전수조사에서 불법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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