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1년 더 연장..부동산시장 발등의 불은 껐다

금융권 문턱 낮추기 등 다양한 정책 이어가야 효과 있을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은임 기자]정부가 올 7월 말까지만 예정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이듬해 일몰시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차례 더 연장했던 것과 견줘보면, 일찌감치 연장여부를 결정지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주택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LTVㆍDTI 완화조치가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출심사 강화방침에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장이 가라앉은 점을 감안하면 LTVㆍDTI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활력을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완화조치 연장으로 한숨 돌렸다는 내색이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지방까지 주택대출심사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향후 정책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는 119만3691가구로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앞서 2014년에도 100만5173가구로 8년 만에 100만가구를 넘겼다. 당국의 각종 정책과 저금리 기조 등이 어우러진 결과지만 거래를 늘려 시장을 살리겠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셈이다.

가격오름세도 두드러진다. 국토부가 집계하는 아파트실거래가격 지수를 보면 완화책이 적용된 첫 한해 동안 8.3% 올랐다. 바로 직전 해 같은 기간 상승률(4.1%)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날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역별로 60~70%이던 금융권의 LTV 한도를 2014년 8월부터 70%로, 수도권지역 DTI는 60%로 단일화해 1년마다 연장해 왔다.